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용 약관에 동의한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합니다.)과 (주)스카이오토넷(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제공 서비스(이용약관 제4조 참조)를 이용함에 있어 공단 및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 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본 APP(앱)에서 본 약관의 “전체 약관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단 또는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공단 또는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⑤ 공단 또는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공단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행기록분석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수집된 운행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과속, 급가감속, 진로변경 등의 위험운전행동 분석, 통계표출
– 분석된 정보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하여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수사업자에게 운전자 안전관리 자료를 제공

그린교통포인트 서비스
– 교통수단(도보, 자전거, 지하철, 시내버스 및 에코드라이브에 의한 자동차)의 이용에 따른 이동거리를 확보하여 해당거리를 녹색포인트로 환산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교통수단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위한 대국민 홍보서비스 사업
– 이용자 및 탄소배출저감량의 분석 및 통계 작성
– 정량화된 탄소배출저감량을 관련 기관 및 업체에 제공
– 저탄소배출 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전국택시통합콜센터 이용
전국 택시 통합 콜센터를 이용하여 택시를 탑승하고자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이용자를 지역 택시콜센터 또는 어플사용 택시 운전자에게 콜 연결

제 5 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공단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 공단 또는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공단 또는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공단 또는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공단 또는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④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⑥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공단 또는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공단 또는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①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공단 또는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① 공단 또는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공단 또는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공단 또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공단 또는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① 공단 또는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③ 공단 또는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4. ④ 공단 또는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① 회원은 공단 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교통안전법 제55조 2항에 의한 운행기록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② 회원은 공단 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공단 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④ 회원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리행사를 위해 공단 또는 회사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① 공단 또는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②공단은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1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① 공단 또는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1. 8세 이하의 아동
2. 2. 금치산
3.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① 공단 또는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① 공단 또는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공단 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단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 또는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면책)
1. ① 공단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단 또는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공단 또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② 공단 또는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규정의 준용)
1.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6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① 공단 또는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단 또는 회사,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공단 또는 회사의 연락처) 공단 또는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상 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2. 2. 대 표 자 : 권 병 윤
3. 3.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4. 4. 대표전화 : 1577-0990

5. 5. 상 호 : (주)스카이오토넷
6. 6. 대 표 자 : 김 태 근
7. 7.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53, 3층 (양재동, 스카이레이크빌딩)
8. 8. 대표전화 : 02-570-8900

부 칙
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2년 06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1. 소 속 :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
2. 2. 연락처 : 054-459-7243

3. 3. 소 속 : (주)스카이오토넷 자율관제서비스팀
4. 4. 연락처 : 02-570-8900

—-개인정보 수집조건—-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주)스카이오토넷은 운행기록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권한 유형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시지 않는 경우 권한신청이 불가능하나,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권한신청 및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자 권한 유형별)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필수 : 이름, 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ID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정보 : 회원탈퇴 요청 시 운전자정보 : 5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권한신청이 되지 않으며,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제한은 없으며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이나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기본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주)스카이오토넷은 운행기록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권한 유형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선택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권한신청 및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선택)
선택 : 운전자정보(생년월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정보 : 회원탈퇴 요청 시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사용 동의확인—-
* 개인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주)스카이오토넷은 이용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개인위치정보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1. 귀하의 위치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주)스카이오토넷” 에게 제공됩니다. 위치정보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걸친 최소한의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2. 제공된 위치정보는 다음 각 의호의 목적으로 이용되며, 타 목적으로는 이용 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에 의해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 등으로부터의 긴급구조를 위한 목적 하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3. 서비스 제공자1 : 한국교통안전공단
o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o – 전화 : 1577-0990 홈페이지 : etas.kotsa.or.kr
*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 제55조

4. 4. 서비스 제공자2 : (주)스카이오토넷
o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45, 3층 (양재동, 스카이레이크빌딩)
o – 전화 : 02-570-8900, 홈페이지 : skyautonet.com
*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 제55조

—-파일 자동전송 동의—-
* 운행기록자료를 자동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주)스카이오토넷으로 전송되는 서비스 이용 동의 약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주)스카이오토넷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운행기록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교통안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급형DTG는 수집단말장치와 보급형전용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급형DTG를 장착한 사용자의 운행기록자료가 자동으로
공단에 제출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집단말장치와 보급형전용앱이 자동 연결(페어링)되면 수집단말장치에서 미전송된 운행기록자료를 수집하여 공단에 자동으로 제출되며,
운행기록자료 전송시 사용자의 이동무선통신(LTE, 5G 등) 모바일데이터를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자동 전송을 원치 않는 사용자는 기존 비통신형 운행기록장치를 구매하여 장착해야 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자동 전송되는 항목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양식과 같습니다.
전송항목
운행기록 장치 모델명
차대번호
자동차유형
자동차 등록번호
운송사업자등록번호
운전자 코드
일일주행거리
누적주행거리
차량속도
차량위치
GPS 방위각
기기 및 통신상태 코드

(주)스카이오토넷으로 자동 전송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공단 지사 코드
자격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차량 제조사
차량 모델명
차량 연식
연료 타입
전화번호
안드로이드 ID
앱 버전
OS 버전
서비스 활성 여부
마지막 업로드 파일명
마지막 다운로드 파일명
장치 맥 어드레스
마지막 장치 연결 시각
마지막 장치 연결해제 시각
마지막 연결 장치 펌웨어 버전
마지막 연결 장치 저장장치 정상여부
마지막 연결 장치 OBD 정상여부
등록된 장치 목록
파이어베이스 테스트랩에서 실행 중 여부
FCM 토큰
FCM 수신 여부
앱 로그 파일
기기 모델
자동 연결 활성 여부
앱 이름